지난 번 모임에서 언급된 스턴 보고서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래의 글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와 산림"(http://carbon.kfri.go.kr)에 있는 스턴 보고서의 내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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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하여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는 "현 정부에서 발표된 미래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라고 평가하였으며, 스턴 보고서와 관련 각국은 다양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스턴 보고서와 관련된 기사를 발췌한 것이며 전문은 아래의 주소를 방문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영문과 국문으로 정리된 요약내용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박년배로 되어 있습니다. 2006.12.23)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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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스턴 리뷰(Stern Review)가 지난해 발표되면서 많은 찬사가 이어졌다.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는 이 리뷰에 대해 “현 정부에서 발표된 미래에 대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자들은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해 과대평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스턴 경(Sir Nicholas Stern)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만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매년 전세계 GDP의 5%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요점은 지구온난화의 재앙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블레어 수상은 이 보고서 발표에서 이것은 미래의 공상과학소설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지표는 공포스러우며 거대하게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세계 GDP의 5%는 손실은 100년 동안 일어날 일이라고 스턴 리뷰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리뷰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정치가와 저널리스트들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길 좋아하고 있지만 기상과학자들과 환경경제학자들은 670페이지의 보고서를 조사하면서 이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이 비판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아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몇 년 간에 걸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는 실재적이며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함부르크 대학과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교수인 리차드 톨(Richard Tol)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환경경제학자이다. 스턴 리뷰는 그의 연구를 63차례 인용하고 있지만 그가 스턴 리뷰에 대해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만일 내 학생들이 이 보고서를 석사논문으로 평가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다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노력이 들어간 D학점을 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마도 더 F학점을 줄 것이다. 전체적인 기본 경제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경제학 교수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턴 리뷰의 핵심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손실과 온실가스감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톨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손실액에 대한 지표가 과장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스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을 선택했다. 그는 체리를 수확하는 것처럼 과장했으며 특히 위험을 과장했으며 이 영향에 적응하고 해결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스턴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지표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 감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직 GDP의 1%이다. 예일대학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맨델슨(Robert Mandelsohn)에 의하면 이것은 너무 낙관적이며 이를 위해 사용된 지표는 너무 쉽게 높게 잡혀 있다. 그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안타까운 문제 중 하나는 이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비용이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스턴 리뷰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단순히 경제학자들뿐 아니다. 기후과학자들 또한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다음 주에 열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회의는 제 4차 보고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과학계가 발표하는 가장 권위적인 보고서이다. 하지만 스턴 리뷰에서 보여주었던 공포스러운 미래에 대한 지표는 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IPCC의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예상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스턴 리뷰는 2050년까지 온도가 2~3도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IPCC보고서는 이러한 온도 증가가 아마도 이번 세기가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틴델 기후변화연구소(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 Research)의 소장인 마이크 흄(Mike Hulme)은 다음 주에 IPCC보고서가 발표되면 보고서에 담긴 과학적인 주장과 현재 영국의 기후논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IPCC는 최고점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수면의 5미터 상승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만류흐름의 중단으로 인한 빙하기 발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스턴 리뷰와는 다른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영국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국제과학계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신뢰성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스턴 경의 보고서에 대해 그는 “IPCC는 훌륭한 논의과정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증거를 다루고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니콜라스 스턴 경은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다루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서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일반적인 결론은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미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복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턴 보고서의 비판자들은 아마도 지구온난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100년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우리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스턴 보고서는 지난해 발표되면서 영국 및 전세계 환경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과학정책에 있어서 이 스턴 보고서는 가장 권위적인 보고서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보고서의 접근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은 다음 주에 발표될 IPCC 보고서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스턴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각 국가의 지구온난화와 과학에 대한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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