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물머리 재판’ 지고도 강제수용 나서…

LH, 수용거부 농가 보상금 공탁

공대위 “판결 무시 즉각 중단을”, 예술인들은 ‘후원 전시회’ 열어

정부가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지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농지에 대한 강제 수용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 보상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 수용 절차에 맞서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물머리 4개 농가 주민 5명에게 최근 ‘25일부터 토지수용을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뒤, 24일 보상금 5억여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탁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이기고도 농지를 강제로 빼앗길 위기에 놓인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와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공탁은 원천무효이므로,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유기농단지 공원화를 중단하고 상생의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월15일 양평군 두물머리 11개 농가 주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평군은 다음날 즉각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2007년 두물머리 22.2㏊에서 유기농 경작을 하는 11개 농가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으나, 2010년 3월 하천부지가 4대강 사업(한강 1공구) 부지로 선정되자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농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두물머리 농민들을 돕기 위해 신영복, 신경림, 민정기, 김봉준, 이철수, 임옥상, 박재동 등 문화예술인들은 25일부터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강’을 주제로 하는 작품 전시회를 시작했다.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작가 40여명이 기증한 그림과 판화, 서예, 사진, 육필원고 등 100여점이 전시되며, 거리 퍼포먼스와 소설가 김성동, 사진작가 노순택씨의 대화마당도 열린다.

 [한겨레]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