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합천 비핵평화대회 세계 핵피해자 증언 자료집을 읽고....

이 자료집은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2년 전 합천평화의 집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입하였다가 최근 한 독서 모임을 앞 두고 오랫만에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 탈핵도서를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앞 부분 내용이 조금 읽기에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참가자들이 다양한 시각의 의미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기조강연, 토크쇼, 핵피해자 증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 피해자 증언 부문을 제외하고 앞 부분만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핵피해자 증언 자료는 다른 도서에서 읽기 어려운 귀한 증언들이니 직접 구입하는 과정에서 합천 평화의 집에도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조강연 부문>

1. 다카하시 데츠야....원전이라는 희생의 시스템

다카하시 선생은 2011.4.17 후쿠시마 남동쪽 30km 지점 후쿠시마현 카와마타마치 야마키야지구 야마키야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곳은 약 6만 베크렐/km2의 방사능 오염되어 계획적 피난지구로 지정되었다. 1개월내 성인도 피난해야 한다. 근처 이카테무라는 마을 전체가 외부 피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약 6천 명 촌민이 한 달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완전히 다른 마을로 옮겨가야 한다.
선생의 어린 시절을 보낸 인생 최초의 기억이 있는 자연과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말로 표현할 수없는 신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원전은 희생의 시스템이다. 어떤 자들의 이익이 다른 자의 생활(생명, 건강, 일상, 재산, 존엄, 희망)을 희생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희생하는 자의 이익은 희생당하는 자의 희생없이는 만들어지지도 유지되지도 않는다. 이런 희생이 숨겨져 드러나지 않거나 공동체(국가, 국민, 사회, 기업)에 있어서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되어 있다. 일본의 희생의 시스템은 무책임의 체계를 내포하면서 존립한다.

3.11 이후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내의 초중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연간피폭량 20밀리시버트를 초과하거나 교정의 방사선량이 매시 3.8마이크로시버트 이상에서 옥외활동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누가 방사선에 민감한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느슨한 기준을 발표하였을까? 후쿠시마 현의 75%는 법령으로 정한 방사선 관리구역이고, 20%는 보다 엄격한 개별피폭관리구역에 해당하는데도, 문부과학성 담당관이라는 자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책 사업의 첫째 당사자 국가가 안전 대책에 어떤 주도권도 잡지 않는 완전 무책임제를 보여준다. 원전에서 위험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들 대부분은 피해자인 지역민들로 사고수습을 위해 가혹한 말단 노동을 짊어지고 있다. 평상시도 피폭 노동자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어 광대한 확산되어 환경이 희생된다. 만약 권력자부터 희생되는 시스템이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지역민들이 보조금이나 거액 투입에 말려드는 것은 안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 전문가, 학자, 언론의 책임이 크다.(*우리나라 경주 핵 폐기장의 추진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희생되느냐보다 우리는 이런 희생의 원전 시스템 자체를 그만 두어야 한다.

2. 윤여준...문명의 전환과 에너지의 선택

후쿠시마 이후 핵에너지의 안전성에만 촛점을 둔 논쟁이어서는 안된다. 석유문명도 처음에는 검은 황금으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인류의 물질적 풍요와 삶의 황폐화를 맞바꾸었다.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체계를 정치 지도자나 과학기술자에게만 맡겨둘 일일까?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지구를 파괴하는 원폭 무기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크쇼 부문>

3. 서경식..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재일 조선인

미국에서 9.11 사태 때 '이슬람'을 적으로 삼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불법적 전쟁을 감행한 결과 수십만의 이라크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후쿠시마 재난은 전쟁이 아니라서 적을 만들어 내기가 간단하지 않지만 앞으로 곤란이 장기화하고 지배층에 불만이 쌓여가면 필시 '적'을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가능성이 높은 존재가 필시 재일 조선인이 되기 쉽다.

지진 발생 뒤 '일본은 하나' , '일본은 강한 나라'라는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슬로건이 일본에 흘러 넘친다.
일본 패전조차도 미국의 극동전략에 의하여 조선의 남북분단과 아시아 민중의 지속적 고난을 강요당했다. 일본은 전후 책임 추궁이나 배상 책임을 면제 받았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와 절연이 아닌 미국전략에 가담하여 '부흥'을 이루었다. 아시아에서 일어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두 전쟁에서도 일본은 사실상 미국군에게 기지제공, 군수분담의 형태로 특수경기에 의해 '부흥'의 속도를 냈다. 일본은 전후 부흥이 아시아 민중이나 재일 한국인 등 국내 소수자의 피와 눈물 위에 구축된 것임을 성찰하지 못한 채 역사에 관심도 없이 다시 한 번 부흥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관동대지진 이후 군국주의 파시즘이 도래한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은 새로운 파시즘의 계기가 될지 모른다고 수년 전 진작 예언하였다.

4. 한홍구...한국 사회의 핵 불감증을 넘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체제의 존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를 보장해 주고 한국 일본과 함께 핵무기를 사 주면 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하여 조건만 맞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2005년 9.19 선언을 통해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도 북미 협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남북협상과 6자회담 등 중층적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 어렵게 이루어낸 합의가 깨지는 돌발변수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원전마피아 두목 이명박(원전 20기 중 12기 건설에 직접 참여)은 후쿠시마 사고를 한국원전을 판매할 기회로 생각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것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원전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핵 불감증에 걸려 있었다. 수 십년 동안 천 여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한국은 핵무기를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으로서의 반핵운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 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한일중이 위치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삼국은 역사적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강력한 내셔널리즘이 위세를 떨치고 있고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데올로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국가가 나한테 해 준게 뭐가 있는데?"라고 조금씩 소리치기 시작했다.

5. 김익중....핵발전소 없이 살기가 가능할까?

방사능에 피폭되면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각종 고형암, 백혈병,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불임 등 질환에 걸린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피폭에 의한 질병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증세 중 특히 암발생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었다. 즉 방사능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암발생율이 증가하며,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가 결론이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 하지만 최근 유럽 ECRR의 방사능 내부피폭 전문가 버스비 박사는 기존의 정비례하는 그래프와 다른 저선량 피폭에서도 암발생이 더욱 증가하는 새로운 시각의 그래프를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 : 이상홍 경주환경련 사무국장 페북
http://www.google.co.kr/url?q=https://www.facebook.com/sanghong.lee.79/posts/869968956390186&sa=U&rct=j&ved=0CBwQFjABahUKEwjZw-nR8JrIAhUBUKYKHfwsD6w&sig2=vHu4ah31BH4gXkBa6blCng&usg=AFQjCNHaFa7d1AGDA1aEhYChD0r3ey57sQ&cad=rjt

그런데 버스비 박사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이미 몇 년 전 버스비 박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이트가 있었네요. 업무 목적의 일본 방문도 하지 말라고....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YCCR&articleno=621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ECRR)의 관계에 대한

장정욱 교수의 글 참고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7544.html

핵발전소는 너무나 많은 부품이 있는거대한 기계이다. 복잡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 수십 년 전 최초로 성공한 인공위성 발사가 아직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복잡성 때문이다.

한국의 핵사고 대비상태는 어떤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지진과 쓰나미를 중심으로 국내 핵발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지진이 일어나도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월성 1호기에만 수소 제거 시설이 없었다.-->정부는 보고서가 나온후 급히 제작하여 달았다.
▷최근 설치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기에 수소 제거 시설은 전기로 가동되어 후쿠시마처럼 전기공급이 끊어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전기공급이 필요없는 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울진 1,2호기와 월성 1,2,3,4호기 등 6기에는 수소농도 측정기가 없다. 측정기 없이는 수소의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새로 추가해야 한다.
▷고리1,2,3,4호기는 해수면 보다 6m 높은 위치에 세워져서 만약 6m넘는 지진 해일이 닥치면 후쿠시마처럼 잠기게 된다.
(* 이 점검 결과는 확인 후 업데이트 요함)

핵발전소는 정말 필요악인가?

▷2010년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한국 전체의 31%
▷ 2010년 한국 전기의 24%는 난방비
▷ 전체 전기의 60% 이상이 난방비로 사용되며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낮아짐
▷ 핵발전소가 필요에 따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도는 새벽 시간에 과부하를 막기 위해 양수잘전기가 사용됨. 양수발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핵발전소 1가의 1%에 불과. 핵발전소 5개를 지을 돈으로 만든 양수발전기가 생산한 전기가 이 정도면 양수기 수준?
▷ 유럽의 절반은 핵발전소 없으며 있는 나라도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 오래 전부터 탈핵으로 방향 전환함.
▷ 2011년 1/4분기 미국의 핵발전은 전체 전기 생산의 11.2% 이나 같은 기간,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11.6%를 차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은 원가가 더 싸졌기 때문.
▷ 미국 주정부 통계에 의하면 재생가능 발전 원가가 2010년 처음으로 핵발전 원가보다 낮아짐. 한국은 원가가 왜곡되어 핵발전이 더 싼 것으로 되어 있음.
▷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연간 30%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 풍력발전은 태양광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
▷ 태양광만으로 우리 나라 전기를 생산하려면 전 국토의 6%가 필요.
▷ 우리나라 재생가능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1%가 안됨. OECD 최하위 기록. 다른 나라는 급격히 성장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재생가능 발전이 줄어든 유일한 나라.
▷ 전 세계 발전시설 현황을 보면 풍력과 태양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핵발전소 신설은 수십년전 부터 점차 줄고 있다.
(* 이 부분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가 필요함)

우리 국민이 핵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은 핵산업계가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정치인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 그 외 어떤 방법도 없다.

6. 주영수...원폭피해자 건강실태(2004년)와 지원정책에 관하여

원폭 피해자 1세 우편조사를 통해서 1092가구의 자녀 4080명의 기본 정보를 분석했다. 원폭피해자 2세 중에서 7.3%인 299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시 연령은 10세 미만이 52.2%로 가장 많았고, 사망원인은 원인 불명 또는 미상이 60.9%이다. 2004년 현재 생존한 원폭피해자 2세 3781명 중에서 선천성 기형과 선천성 질병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19명인데(0.5%) 이들 중 정신지체( 7명)가 가장 많고 척추이상, 골관절 기형이 많았다.
같은 기간 전국에 산재한 원폭 피해자 2세에 1226명에 대한 우편설문 조사 결과 남성들이 자가 보고한 질병은 같은 연령에 비해 빈혈 88배, 심근경색.협심증 81배, 우울증 61배, 천식 26배, 정신분열증 23배, 갑상선 질환 14배, 위 십이지장 궤양 9.7배, 대장암 7.9배, 뇌졸증 6.1배, 고혈압 4.8배, 당뇨병 3.4배 많았다. 반면 간암, 위암 등은 통계적으로 의미있지 않았다.
여성들의 경우 심근경색.협심증이 89배, 우울증 71배, 유방양성종양 64배, 천식 23배, 빈혈 21배, 정신분열증 18배, 위.십이지장궤양 16배, 간암 13배, 백혈병 13배, 갑상선질환 10배, 위암 6.1배, 뇌졸증 4배, 당뇨병 4배, 고혈압 5배 많았다. 반면 유방암, 자궁암은 통계적으로 의미있지 않았다.

대책으로 국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총체덕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복지사업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설정하며(대한 적십자사 아닌 정부의 책임성 강화) 복지사업의 보장성과 책임성을 확대 강화하며, 재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원폭피해자 진상 규명과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일존의 건강수첩 발급 관련 폭여부 증명 등 부당한 문제 해소,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진료기능 강화, 이용자 고령화와 요양기능 확대, 원폭피해자 전담병원 확대지정 등 우선 긴급한 문제들을 정부가 우선 지원해 주어야 한다.

1세 지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2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폭 1세의 90% 이상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민간단체 힘만으로 유자녀들의 정보나 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원폭 피해자 2세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1년 주기로 일본 수준의 정기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원초구지정 병원을 선정하여 건강검진 자료가 집적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원폭피해자 1세들의 개인별 피폭량이 추정되어야 하며 원폭피해자 1세와 2세의 코호트를 구축하여 장기간 추적관찰함으로써 원폭 피폭에 의한 건강문제가 확인되고 추후 일본 정부에 전쟁관련 책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원폭 피해 2세 들에게 검사가능한 분자유전학적 조사를 하면서 미래에 생명공학이 발전했을 때를 대비 생체시료를 채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능력을 상실한 원폭 2세는 인간관계를 설명하기 힘들면서 위중도가 심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정부가 선입증 원칙을 고수해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 선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남북 원폭 치해자들의 교류와 공동대응은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문제가 단순 보상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핵피해자 증언 부문>--> 자료집을 직접 구하여 읽어 보세요